강제추행 원심파기하고 무죄 선고
강제추행으로 현재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신 분들은 서둘러 법무법인에스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사건 초기부터의 대응이 제일 좋은 법이지만 모종의 사유로 그럴 수 없으셨던 분들, 혹은 안일한 생각으로 여기까지 오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저희 1심 원심파기 무죄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친한 이성친구와 술을 먹다가 장난을 치게 되었습니다.
여성이었던 친구가 먼저 자신의 엉덩이를 발로찼고, 이에 남성은 주먹으로 친구의 엉덩이를 치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그 날은 서로 웃으며 아무런 일 없이 지나갔는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모임의 일로 둘이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앙심을 품고 몇 달전 주먹으로 엉덩이를 친 것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이정도 일로 큰일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나 구약식 벌금형이 나와 놀랐다고 합니다.
이에 정식재판을 요구했는데 1심에서도 그대로 벌금형이 나와 급하게 법무법인에스를 찾아오셨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목표로 오신 것이었는데, 이미 1심에서 유죄 처분을 받았고 피해자 증인신문까지 마친상황이라 항소심에서 추가 증인신문 또한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제출자료만 보고 무죄를 주장하여야 했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컸으나 일단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항소이유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들어 설명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판례들을 찾아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1심 때 받은 유죄가 원심파기되어 항소심에서 강제추행 무죄를 받게되었습니다.
사실 사례를 읽으시다가 저건 내 사건이랑 너무 다른데 하며 절망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셨다시피 사례는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나온 사례입니다.
성범죄란 원래 뒤로 갈수록 불리해지는 법이기 때문에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법무법인에스와 상의하셔서 사건의 불리함을 걷어내고 유리하게 끌어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초기부터 사례의 강제추행 사건을 맡았다면 더 짧은 시간으로 체력이나 정신적인 피로를 덜하고, 한 번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상담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원만하게 좋은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