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제추행 실형위기라면
혹시 초범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큰일 납니다.
성인이 되지 않은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벌어진 사건 피의자라면 큰 처벌을 피해 가기 어려운데요.
의제강제추행은 미성년자 강제추행과는 다릅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의 경우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 폭행, 협박으로 추행한자를 처벌하고 있으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한눈에 보아도 처벌수위가 확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거기에 만일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추행했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에스에서 진행한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15세 학생과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차에 태워 놀러 다니다 허리와 가슴을 만졌고, 이에 학생이 무서워하자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잘 데려다주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학생의 부모가 신고를 한 것이었는데요.
상세내용을 더 들어보니 원래 만나면 금전적인 대가까지 지급하기로 되어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성년자성매매미수혐의까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수위가 높기 때문에 합의를 시도했으나 부모의 태도가 완강하여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사사건의 경험이 많고 실력이 입증되어 있는 법무법인에스에서 적극적으로 혐의를 방어하였고 그 결과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제강제추행과 같은 사건은 선처를 받기 매우 어려우며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건에 연루되면 당황스럽고 처벌이 두려워 범행을 부인하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행동은 수사관에게 매우 부정적으로 보여 사건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되 불리한 부분은 걷어내도록 하여야 하는데요.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신중히 접근하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임비용으로 고민이시라면 일단 상담 후에 고민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에스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