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작년 텔레그램 측에서 한국 정부의 수사 요청에 협조했다는 보도가 나온 후 관련 사건으로 문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를 통해 조건만남이나 유사한 문구로 게시글을 올린 뒤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이어가 성매매에 이르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텔레그램성매매’로 알려진 이 방식은 현재 수사기관의 주요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단순 성인 간의 금전적 대가를 수반한 관계가 아니라, 10대 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입니다. 최근에는 생활비나 용돈 문제로 쉽게 불법행위에 노출되는 미성년자들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법적 처벌의 수위 또한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인이 대상일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나 과료 등 비교적 낮은 처벌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상황이 전혀 달라집니다. 아청법 제13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유인이나 권유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처벌 강도가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텔레그램성매매를 통해 청소년과 금전적 대가를 주고받고 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다면, 사건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 속였거나 나이를 확인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통해 무지 또는 착오였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추후 수사 및 재판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 텔레그램성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최대한 신속히 피해자 측과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특히 처벌불원서는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설득을 통해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일반인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담이 따릅니다. 사건의 민감성과 구조적인 복잡성을 고려했을 때, 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 없이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벌금형에 그친다고 해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특히 경찰조사 출석요구서를 받은 경우, 단독 출석은 매우 위험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무심코 한 말 한마디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사건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조사 전 미리 상담을 받고, 변호인 동석 하에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텔레그램성매매는 현재 수사기관의 주요 감시 대상이며, 특히 청소년이 연루된 사건이라면 그 결과는 실형 선고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적절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로펌으로, 수많은 성공사례와 입증된 실력으로 관련 사건들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성매매와 관련된 사건 또한 다수 진행 중이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으로 함께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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