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몰카협박은 연인이거나, 연인이었던 사이에서 종종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보통은 싸우다가, 혹은 헤어진 이후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홧김에 몰카협박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홧김에 하였더라도 사안이 매우 심각한 혐의를 받게됩니다.
일반적인 협박죄가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 받게되는데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의 3,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죄입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 또한 이에 포함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만일 몰래 찍은 것이 아니라 동의하에 찍은 것이라도 협박을 하게 된다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습니다.
몰카협박은 지금처럼 디지털성범죄로 경각심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는 이전보다도 선처를 받기가 어렵고, 보통은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유포에 대한 피해방지, 또는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몰카협박에 대한 사례를 찾아보시고 있거나, 변호사를 찾을 시간이 있는 지금,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구속되는 순간 더 이상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지며, 구속되었다는 사실이 실제로 끝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몰카협박으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게되면 사전에 미리 대비하고, 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최대한 불리한 부분은 걷어내고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의 나의 태도, 그리고 내가 뱉은 말 한마디, 한마디는 꼬리표처럼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따라다니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양형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편이기에 이 또한 전문변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과를 전하고 조심스럽게 진행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연락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몰카협박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연락주셔서 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을 전략적으로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전국 어디서든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