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성매매 협박에 관련된 포스팅을 올리면서 실제로 업소가 단속되거나 적발되면 경찰에서 연락이 오니 섣부르게 대응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업소의 협박이 아닌 정말로 성매매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집중 단속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국 모든 업소가 적발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수의 업체가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이며, 관련된 연락을 받으신 분들도 대폭 늘었습니다.
특히 대구에 위치한 업소에 방문한 적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수 입건되고 있는 상황으로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 자신도 조사를 받게 될지 몰라 불안해하십니다.
사실 대대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해서 처벌이 강화되는 것은 아닌데요. 일시적으로 사건 수가 늘어나고 연루된 사람이 많아지면서 큰일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치 음주운전 집중단속기간에 음주운전 검거율이 올라가지만 그로 인해 처벌수위가 올라가지는 않는 것처럼 말이죠.
대부분 성매매단속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장부" 때문인데요.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나를 추적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담겨있어 곧바로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장부를 안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업소 입장에서는 당연히 단골손님이나 블랙리스트의 관리를 위해 나름의 기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회원관리가 아니더라도 매출 정리를 위해 만드는 것들도 있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반드시 사후에 연락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혐의를 부인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수사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성행위가 없었으면 괜찮은 것 아니냐며 무혐의를 주장하려는 분들도 계시는데, 유사성행위도 성매매에 포함되는 것이고 실제 행위가 없었다고 해도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데다 상대 여성의 진술과 엇갈린다면 오히려 수사관이 괘씸하게 보고 송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매매는 첫 경찰조사부터 잘 대응하는 것이 기소유예로 종결할 가능성이 낮지 않기 때문에 무작정 무혐의를 주장하다가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을 리스크를 안는 것은 위험합니다.
진행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큰 차이로 달라질 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쉽게 생각하고 있다가 검사가 약식기소하여 정식재판청구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는데요.
사건의 초기부터 방향성을 잘 정하고 혐의 인정범위와 함께 대응 방법을 상세하게 정리해야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 성매매단속으로 조사에 정이시 거나 혹여 입건될까 불안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에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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