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던 원하지 않던 이성과의 술자리가 많아진 요즘 이로 인해 발생한 사건을 문의 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참 제가 다 당혹스럽게 느껴지는 듯한 상황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헌팅술집, 클럽 등지에서 일회성으로 만난 뒤 준강간죄 고소 를 당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 아닌, 술을 마시다가 서로 성적 매력에 끌려 그날 바로 성관계까지 이루어졌다가 고소당한 사례가 적지 않기에 많은 분들이 자기 이야기처럼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하여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소위 꽃뱀이라 불리는 악의적인 입장의 상대방을 만난 것이 아니더라도 제대로 된 거절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위기에 유야무야 휩쓸리고 만 탓에 성관계를 해버리고 난 뒤에 고소 로 이어지는 사례 또한 매우 많습니다.
술기운에 제대로 거절을 표현하지 못했지만 동의 또한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매우 약한 반대 표시' '명확하게 하지 않았던 동의'를 들어 피해자의 입장을 갖는 것이지요. 이것은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상대방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준강간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걸까요?
법에서는 형법 제 299조 준강 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를 악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 하고 있습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안타까운 점이 많은 피해자들이 당시의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기운이었을지는 모르나 그 당시에는 말도 주고받고 실제 동의를 하는 행동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이후 술이 밀려들어와 나중에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억지스러운 거짓말이 아닌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실제 의학적으로 명칭까지 있는 증상입니다.
이런 경우 고소인 역시 자신이 피해자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게 마련입니다. 관계를 응한 기억이 없는데 정신이 들고 보니 이미 성관계가 이뤄진 후이니 속된 말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것입니다. 이럴 때 악의적이라며 공격하는 것은 오히려 감정만 자극하고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본 후에 서로 대화에서 어긋난 부분을 찾아내서 다름을 확인하고 논리적으로 상황을 풀어나가야 해요. 위의 상황에서 의외로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주면서 대화로 풀어나갈 때 상황의 해결에 한 발짝 다가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준"의 뜻을 제대로 모른 채 고소를 진행하는 피해자도 많습니다.
단순히 '술에 취한 본인'과 성관계를 했다. 라는 사실만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그러나 이 죄는 술에 취해있는 사람과 관계하였다 하여 갖게 되는 혐의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심신상실 상태는 단순히 시시비비를 따질 능력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성적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정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다른 증거 없이 오로지 피해자진술만을 근거로 할 때는 당시의 상황을 두고 정황 증거를 면밀히 따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본바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을 만한 정황이 파악될 경우 이를 성관계 동의했다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 고소 헌팅술집 무혐의
최근 저희에게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A의 사례
의뢰인A씨는 가까운 자리의 여성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고 여성 B씨와 서로 술잔을 부딪치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B씨가 피곤하다며 먼저 집에 가겠다고 같이 나가겠냐고 제안하였습니다. A씨는 마침 호감이 있는 이성이었기에 같이 길을 나섰고 여성분 B씨가 어지러워하기에 부축하며 가벼운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밤거리를 걷던 B씨는 술이 좀 깨게 되었고 둘은 그렇게 2차로 모텔로 이동하여 더 술을 마시자고 합의되어 함께 편의점에서 술을 사가지고 모텔로 이동하여 다시 술을 마시게 되었지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가지며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그 뒤 함께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자 여성 B씨는 의뢰인 A씨를 보고는 어젯밤이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나가달라 요구했고 의뢰인 A씨는 난감한 상황에서 여성 B씨의 강한 요구에 일단 모텔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의뢰인 A씨는 경찰조사 연락을 받게 됩니다.
저희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정황증거를 밝히고자 했으며 당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실 때 두 사람이 계속 소위 '러브샷'을 하며 이성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냈던 것 , 따로 둘이서 밖으로 나갈 당시 여성 B씨가 먼저 팔짱을 끼웠다는 여성 일행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정황 증거를 밝혔습니다. 또한 편의점 CCTV에서 함께 술을 사는 모습과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 등이 찍힌 영상을 근거로 삼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경찰조사를 준비하는 등 조력하여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같은 사건은 피고인 입장에서 성관계가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하기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고한 상황에 처해있어
억장이 무너진다는 심경에
백번이고 공감하는 마음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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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그 대응이 마땅치 않을 때는 억울한 상황 중에 무죄는 고사하거니와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준강간죄 혐의로 고소 사건이 발생 되셨을 때는 법률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한 조력으로 해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신속한 법률적 조치가 우선됨을 또 한번 강조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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