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최근 2차가해라는 표현을 인터넷상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성범죄에서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합의를 시도하게 되면 2차 가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고소가 진행 중이라면 합의부 터해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직접 연락하지 않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먼저 수사기관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상대방의 합의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수사관이 반드시 협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송치된 이후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데요.
조정위원이 쌍방의견을 확인하여 중간에서 조율을 해주긴 하지만 피해자가 거부하면 결렬되며 다시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취하는 방법은 강제추행변호사를 선임해서 합의대행을 하는 것인데요.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아 2차가해가 되지 않고, 합의에 전문적인 변호사이기 때문에 가장 원하는 결과에 가깝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본인 노력에 따라 진행가능하기도 하지만, 합의뿐만이 아닌 사건 전반적인 도움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 동행 및 변호인 의견서, 양형자료 제출 등 단계별 전략을 통한 사건 진행이 유리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결렬되었다면 구공판 기소 전제하에 공탁 또한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수사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일명 썸을 타던 사이였습니다.
그날도 데이트와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던 중 술자리에서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어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놀란 의뢰인은 여러모로 걱정이 되어 지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계속했으나 이 행위가 2차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CCTV와 당시 피해자의 기억이 선명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었고 금액 또한 의뢰인이 생각한 것보다는 다소 낮은 정도의 금액으로 성사되어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에서 가장 큰 양형자료는 합의이지만, 피해자가 반드시 이에 응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할 때 이런 점을 유의하시어 상대의 의사에 반해 연락하거나 시도하지 마시고, 이외에도 사건진행에 다른 중요한 요소들이 많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사정에 맞는 전략적 사건 진행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에스에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에스 성범죄신속대응팀
형사 성범죄 및, 가사, 민사, 도산 등 분야별 전담팀이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pf.kakao.com
법무법인에스
법무법인에스 형사 성범죄 전문 로펌
snulawyer.com